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지방국세청,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지방국세청(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및[별지68]
•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