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한 경우

   9개월기준표 표기 총 9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70일(약 9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경유Routed via

   지방국세청(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9월)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경유Routed via

   지방국세청(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4일)

3.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경유Routed via

   지방국세청(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4일)

4.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경유Routed via

   지방국세청(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납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물납 요건> ① 사전증여재상을 포한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 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 초과 ④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과금 납세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