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임야)대장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 (6) 위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3)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4)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해당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기본법제45조
•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 지방세법제177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제17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3조및[별지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