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세액면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및[별지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