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등록(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의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