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5)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