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방문판매업 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문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