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