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3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