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축검사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축업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