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읍.면.동,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읍.면.동, 시.군.구, 특별자치시(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소재지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외 변경 9천3백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영업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등록 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