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9조의2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