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장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20일)

2. 재심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재심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필요시제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제3항, 제16조 제2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