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록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자가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제조소(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보 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제조소의 인력ㆍ시설ㆍ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7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