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