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 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제조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을 연장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지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