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8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재지정)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3) 신청기관의 조직도 (4)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5) 자체 업무규정 (6)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