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개월기준표 표기 총 7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0일(약 7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7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독성자료 검토(변경 및 면제) - 1천만원, 농약 잔류자료검토(식품별) - 5백만원, 동물용의약품 잔류자료검토(동물별) - 1천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면제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조의3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