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12개월기준표 표기 총 1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2. 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

   7개월기준표 표기 총 7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0일(약 7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7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