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리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화장품법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