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식품검사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2. 식품첨가물검사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3. 기구·용기및포장시험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4. 식품중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5. 식품중미생물검사(혐기성균및식중독균검사)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5일)

6. 식품중방사능오염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7. 식품비타민검사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검사 항목별 수수료 금액 상이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험·검사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검사, 식품첨가물 검사,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 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로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포함)에서 수행하며,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험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로 의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 등 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 오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