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서식8호), 실험동물공급자변경등록신청서(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및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항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8호서식, 제13조 별지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