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동물시험시설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실험시설등록신청서(서식1), 동물실험시설변경등록신청서(서식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제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동물실험시설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명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관리자 변경의 경우에 해당) (3)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