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신청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식품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49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