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및 변경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변경신고의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수량 변경에 대한 서류 1부 (2) 생산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5조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