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변경신고 )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2.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수입승인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및 변경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2)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0조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