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계약서(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1부 (3)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