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수입 및 수출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료물질 수입승인 신청서, 원료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 5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수입 및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