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3. 마약류도매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4.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신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때: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가 된 때:후견인 3.법인이 해산한 때:청산인 4.학술연구를 종료한 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