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별지 제29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을 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2조 제4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