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신청서(1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사항변경신청서(5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및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내용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의 단순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