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 건당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