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