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등의 제조업,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휴업,업무재개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 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을 포함) (2)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 (2)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3)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40조 제1항 제3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