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별도심사불필요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5일)

2. 별도심사필요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은 후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2)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화장품법제4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