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고로서 방문, 우편 등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 합병으로 같은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화장품법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