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식품조사처리업 허가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2.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허가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0일)

3. 영업신고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4. 영업등록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5,300원(인터넷 신청시 2,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 민원은 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5항, 제42조 제11항, 제4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