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약국제제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