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위생용품수입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소재지변경 20,000원, 소재지외변경 9,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