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2.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시설등 변경)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9,3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17)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8)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6)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 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