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축산물운반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2. 축산물판매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