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통보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내거래기간(1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 후 세관장의 승인으로 연장 가능. 단, 국내거래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2) 제조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디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