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취하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신고취하승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으나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 (2) 원자재소요량증명서(관세법제89조의경우) (3) 주무부장관확인서(해당의 경우) (4) 기증사실증명서(해당의 경우) (5) 계약서사본(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 (6) 당해수요기관확인서(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 (7) 통관내역(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 (8) 당해사실증명서(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50조
• 관세법 시행령제253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1-13조및[별지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