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0호의 2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된 후 지정당시와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단순한 상호변경 등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신청 및 심사없이 당해 신고서로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3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