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를 한 자가 수입선 변화 등으로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으로 조정받기 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