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면 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취소하려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2)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3)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7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