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액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을 함께 징수한 후 추가환급이 있는 경우, 처음 징수한 가산금 중 과다환급금 대비 추가환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지급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다환급 추징세액내역서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제6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