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보세공장 등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15일간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를 1건으로 일괄하여 발급받으려는 업체로 지정(갱신을 포함한다)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물품견본은 지정후 돌려드립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2호, 제4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