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환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무역기는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이고, 내항기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므로,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 기장은 세관장의 전환승인을 얻어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2조
• 관세법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