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항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항공기 출항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용품목록 (2) 여객명부 (3) 승무원명부 (4) 승무원 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3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5조